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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11월 선거서 고소득자 증세 주민투표 실시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도 하게 된다. 일종의 부자 증세로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 3%의 주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 능력이 없는 non binding 주민투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이유는 만약 이 주민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면 다음 선거에서 주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내용은 재산세 경감을 위한 주 헌법 개정(Illinois Property Tax Relief Amendment Referendum)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일리노이주 헌법이 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주민들에게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 재산세 경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는가?”라고 찬반을 묻는다.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주민투표는 주헌법 개정으로 가는 절차다.     현재 일리노이 주헌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일률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헌법 개정이 필수다.     주 전체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주민은 최신 자료인 2021년 세금 연도 기준으로 7만7323명이다. 이들에게 추가로 3%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연간 45억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 실시 이유는 최근 계속된 재산세 인상 때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쿡카운티 남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20% 가량 재산세가 올랐다. 올해에는 시카고 주택에 대한 재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자 증세라는 카드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일리노이에서 부자 증세는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주도로 지난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누진소득세(graduated income tax)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찬성률 47%에 그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억만장자인 켄 그리핀 시타델 설립자는 자신의 돈 5400만달러를 들여 이 주민투표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이미 누진소득세에 대해 압도적인 차이로 반대한 바 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고소득자 주민투표 주민투표 실시 이번 주민투표 주헌법 개정

2024-09-27

현대차 메타플랜트 가동 앞두고 사바나 주민 실력행사 움직임

주민투표 실시 위한 서명 운동 돌입 "현대차와 기꺼이 대화할 용의 있어"   오는 10월 가동 예정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공장의 용수 공급 문제를 두고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주정부와 지역 정부를 향한 청원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블록 카운티 시민단체 ‘블록 액션 코울리션’(BAC)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자원 사용 관련 정부간 협약(IGA)과 주민 피해 보상 양해각서(MOU) 무효화를 위한 2건의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록 카운티 정부는 메타플랜트가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와 현대차 수자원 공급 계약을 IGA, MOU 형태로 지난달 맺은 바 있다.   BAC의 로튼 색 대변인은 13일 본지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정부가 현대차 측에 지원하는 세금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대차는 주민들 대신 고위 공무원들과만 대화한다. 그에 대응해 불록 카운티 주민들이 조지아 헌법 제9조에 따른 권리 행사로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수 문제와 관련) 현대차와 아직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지아 주법상 주민투표는 최신 총선 기준 등록 유권자수의 10%를 충족하는 서명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1건의 투표 개시에 블록 카운티 유권자 449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BAC 측은 13일 주 환경보호국(EPD)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해 주민투표 건당 6000명, 총 1만 2000건의 서명을 확보할 방침이다. 필요한 서명 숫자를 채울 경우, 카운티 법원은 30일 내에 서명을 검증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메타플랜트 가동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민 투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AC에는 수자원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인 농민들 외에도 지난 5월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데이비드 버넷 신임 블록 카운티 커미션 의장과 레이 데이비스 커미셔너 등이 주요 인물로 올라있다. 또 주민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카운티 커미션 후보자도 다수 소속돼 있다. BAC의 라이언 브래넌과 닉 뉴커크는 각각 1지역, 2지역 커미션 후보자로 오는 11월 당선을 노리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버넷 신임 의장은 선거 운동 내내 현대 공업 용수 시추 중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그가 5월 선거 당시 5100표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서명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22년 캠던 카운티의 우주선 발사대 건설 계획이 주민투표로 좌초된 사례가 있는 것도 주민투표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브라이언-블록 카운티는 향후 12~14개월 안에 급수전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메타플랜트가 내년 중반까지 신규 급수전을 통해 공업 용수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트립 톨리슨 사바나 경제개발청(SEDA) 청장은 “우리는 현대차 공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 왔다”며 “카운티 지도자들과 함께 한 이 노력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기존 계약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주민투표 주법상 주민투표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 건당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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